[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가 지난 8일 '게임 과몰입' 대책을 발표했다.
게임을 오래하지 못하도록 '게임피로도 시스템'이 확대되고, 과몰입 대응 예산은 10배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몰입 대응 테스크포스(TF)의 성과도 이달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문화관광부는 이런 방안이 효과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인 규제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 자료에는 애초 다른 내용도 들어 있었다.
'중소게임업체 지원 방안'과 '게임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게임산업 규제개선 방안' 등이다.
게임 과몰입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주말 새 이런 중요한 육성대책들을 모두 뺀 것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새삼스러울게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게임을 주요 산업으로 본다면서도 일관성 있는 육성책은 내놓지 않고, 매번 계기가 있을 때마다 게임의 '역기능'을 강조하며 규제 강화에만 몰두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원이나 육성은 바라지도 않으니, 훼방이나 놓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사실 업체들이 어렵게 해외로 진출하는 동안 정부가 도와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오히려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내자 정부가 슬쩍 끼어들어 숟가락을 얹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게임은 이미 세계 주요국가들이 미래를 주도할 핵심산업으로 꼽고 있고, 국가간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가 정책당국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게임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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