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해 제반 법률 마련해야"

"과거 실패 거울삼아 소홀함 있어선 안돼"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중 남북관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부분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크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문제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의 이행에 대해 각자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추고 있느냐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실천해 왔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로 인해 단절됐고, 이로 인해 결국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다"며 "현재의 보수 야당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폄훼하면서 여전히 대북 적대적 의식을 고취하고 추악한 색깔론에서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느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굳건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제반 법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부디 그 희망이 실현되는 길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민간 차원의 교류와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정부의 선도적이고도 과감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고 주문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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