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승용차·맥주·휴대폰등 독과점 여전

광·제조업 58개, 서비스업 33개…"경쟁 제한에 R&D 비중 낮아"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내 독과점 산업은 광업·제조업이 소폭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유, 승용차, 화물차, 맥주, 휴대폰 등 광·제조업은 소수기업이 몇 년째 독과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연구개발(R&D) 비중이나 해외개방도는 낮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광·제조업에서 58개, 서비스업에서 33개로 집계됐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이란 5년간(2011~2015년)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산업을 뜻한다. 공정위는 2년에 한 번씩 산업별, 품목별 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 등을 파악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광·제조업 분야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맥주, 위스키, 반도체, 휴대폰 등 58개로 2013년보다 2개 늘었다. 이 기간 LCD 제조업,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등 8개 산업이 포함된 반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등 6개 산업이 빠졌다.

 

광·제조업 분야 독과점구조 유지 기업 58개의 평균 출하액은 2818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제조업 전체 평균(574억원) 대비 4.9배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을 제외한 57개 기업의 평균 R&D 비중은 1.6%로, 그 밖의 산업(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제외) 평균인 1.7%를 하회했다. 이는 독과점구조로 인해 경쟁이 제한된 영향이 크다.

 

특히 공정위는 "정유·승용차 등은 총 출하액 및 평균 출하액이 모두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향후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화물차·맥주 등은 시장집중도는 높은 반면, 해외개방도는 낮아 경쟁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경쟁촉진시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가 위성통신·무선통신·재보험 등 33개로, 2010년 대비 4개 감소했다. 영화관운영업 등 12개 산업이 새로 포함된 반면, 금융시장관리업 등 16개 산업이 제외됐다. 이중 위성통신·무선통신·재보험 등 통신·금융 분야 집중도가 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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