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돌봄정책' 지방선거 공약에 명시해야”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단체·노동조합, 17개 정책 요구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23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아동인권과 돌봄정책을 후보자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은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육더하기 인권은 이날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출마예정자에게 아동인권 실현 지방선거 정책과 ‘인권 실현 아동 보육·교육 현장을 위한 사회적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특히, 보육더하기인권은 광역단체장 출마예정자에게 ▲양육자·교사·아동 대상 인권교육 제도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초과보육 금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활동 최소화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17개 정책에는 이외에도 ▲유아숲 등 야외·실내놀이공간 확보 ▲어린이집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 ▲장애아동 특수교사 및 활동보조인 확대 ▲교사 1일 8시간 노동 준수 ▲보육노동자 고용안정대책 마련 ▲국공립시설 직영 및 원장순환제 도입 ▲보육교사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품앗이 공동육아공간 마련 등이 담겨있다.

 

또 아동 인권 신장을 위한 지자체·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한 사회적 협약서를 광역단체장·교육감 출마예정자들에게 발송키로 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출마예정자들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사회적 협약 참여 여부를 취합·분석해 내달 5일 어린이날에 발표할 계획이다.

 

서채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관련정책이 그동안 투표권이 있는 연령층의 관점에서 제시된 시혜적 공약 위주였다”며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시혜적 관점을 벗어나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더하기인권에는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했다.

 

보육더하기인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역속해주세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