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받은 중기, 성과는 저조"

보조금 매년 3조원 육박…KDI "특허 등 선정체계 문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보조금이 연 3조원에 육박하지만 정작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성장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쏟아부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도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 매출, 영업이익 창출에는 실패했다는 얘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특허 보유 건수 등 형식적인 평가 방식의 선정체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뉴스토마토)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R&D 보조금은 연 3조원에 육박하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위 규모로 우뚝 섰다. 이같은 규모는 절대액에서 독일,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R&D 보조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지원 초기엔 각종 성과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2~3년 이후 성과를 보면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가령 부가가치를 봐도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초기 평균 부가가치는 30억800만원으로, 비수혜 중소기업 평균 13억89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이후 2년간 부가가치 증가액 평균은 수혜기업이 4300만원으로, 비수혜 기업 평균 1억9500만원보다 1억5200만원이나 낮았다.

 

이성호 KDI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은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기술개발 결과가 수혜기업에서 재무적 성과 개선으로 귀결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논문, 지적재산권, R&D 투자액 등이 아닌 부가가치 등 경제적 성과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선정 모형을 새로 개발해야 하며 특허 획득이 기업 성장에 저절로 기여한다는 가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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