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철강관세 가장 먼저 면제…불확실성 조기 해소"

트럼프 재임 기간 내 통상리스크 상존…다음주 새로운 통상정책 발표할 계획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은 철강 관세 부과 유예 대상국 중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며 "5월1일 이후 철강 쿼터(수입할당) 물량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게 됐고,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26일 김현종 본부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농축산업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합의해 '레드라인을 지켰다"며 "한국 업체 피해가 클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도 협상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면제되는 대가로 그간 미국이 대 한국 무역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면서 철강 관세와 연계한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을 일단락 지었다. 다만 김현종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통상 관련 리스크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일문일답이다.

 

 

한미 FTA와 철강 양자협의를 일괄 타결하는 최종 시점이 언제인가.

232조 관련해서는 지난주 21일 수요일 협상을 했었고, 목요일 22일이 25%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인데 23일에 합의를 봤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25일 귀국행 탑승하기 전까지 협상을 계속했었고, 아직도 기술적인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건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이번 타결로 향후 대미 통상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나? 향후 전망은.

통상 분야에서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인 8년 동안 백악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계속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동차 안전기준을 면제와 관련 현재도 2만5000대를 팔지 못하는데 이걸 5만대로 요구한 미국 측의 논리는 뭐였나.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가령 미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깜빡이를 켤 때 다 빨간색 불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깜빡이 켤 때 주황색이다. 이런 안전기준을 소규모 제작자들 2만5000대를 예외로 해주고 있는데 이걸 5만대로 늘린 것이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제작사 중 지금 1만대를 넘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중요한 팩트다.

 

한국이 철강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논리는 무엇인가. 철강 분야 관세 면제는 영구적인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중에서 중국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것은 2.4%에 불과하다. 우리가 2014년 대비 미국에 수출한 철강 양이 500만톤에서 340만톤으로 32% 줄었다. 또 우리는 미국의 무기 구입국 4위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232조 철강 쿼터에 대한 데드라인은 미국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만약 데드라인이 있다면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다.

 

미국 재무부에서 이번 협상을 '윈-윈'(win-win)이라고 평가를 했다. 종합적으로 보기에 미국 측에서 '윈'한 점, 한국 측에서 '윈'한 점이 무엇인가.

협상에서 제일 좋은 결과는 쌍방이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졌을 때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또 재협상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미국 측에서 재무부장관이 윈-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미·중 무역전쟁에 동참해달라는 요구 있었나.

무역전쟁에 대해서 동참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 우리도 미국과는 어느 정도 급한 이슈들은 그래도 당분간 많이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다음 절차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금 지난주에 출범했던, 한중 서비스 무역투자 협정이다. 다음주에 곧 신통상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도시 대 도시 차원에서 자유무역구 대 자유무역구 차원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측 관심사항이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했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제약회사들에 대해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차별주의적인 면을 삭제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제약회사들에 내국민 대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차별적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내국민 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확대 내용은 이번 합의에 포함 안 됐나.

별도 과정이라 나중에 추진할 것이다. 지난해 H1 비자를 미국이 18만1000개 발급했는데 이 중 인도계가 72%, 중국이 10%, 한국이 1%대로, 한국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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