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비수도권 정부위원도 40%로

2022년까지 여성비율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까지 늘리기로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한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여성임용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위원회 위원 인사에서도 비수도권 출신을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인권·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등을 포함한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위공무원단은 지난해 기준 6.1%, 공공기관 임원 비율은 같은 기간 11.8%에 그쳤다. 정부는 여성의 초기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 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이 고위직 여성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위원회(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도 지난 2월 기준 27.2%에서 2022년까지 40%로 향상해 지역 간 균형적인 시각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제고와 정책혼선 방지 등을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상호 교류하는 ‘(가칭)전략적 협업직위’를 도입하고,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 간 협업정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협업정원제도는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등 청년일자리정책 관련 부처(부서) 간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올해 정부업무 평가 때부터 각 부처의 협업·조정 추진 및 노력·성과 등을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간 공동 전자결재, 공문 상호 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 지침,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해 인권·안전·환경·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평가항목은 기존 경제성 분석(35~50%)·정책성 분석(25~40%)·지역 균형발전 분석(25~35%)에 ‘사회영향평가’ 분야가 추가된다.

 

올해 추진 중인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 관련 대표 사례로는 ▲중증희귀질환자 2만명 대상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 제공(산업부)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앞 보행로 816개소 조성(행정안전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507개소 확충을 통해 위생·영양관리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 농업인 대상 공동 아이돌봄센터 확대 및 보건서비스 제공 등(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범정부적인 강력한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연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 배점도 대폭 강화하기로 뱡향을 잡았다. 이날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라 4월까지 각 기관별 세부계획도 보완·수립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한 후 연말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한다. 정부혁신 민관합동 TF를 통해 국민 관점으로 의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국민이 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행안부 측은 “올해 1월 10일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같은 달 16일 열린 국무회의 및 30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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