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관진 전 장관 '세월호 보고 조작'도 조사…추가 소환 검토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 축소·은폐 개입 혐의 확인 중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소환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조작 혐의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 관계자는 27일 "세월호 관련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사이버사 관련 조사 상황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장관을 불러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의 축소·은폐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9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구속하고, 13일 권모 전 국방부 수사부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장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불법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도 수사의뢰된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해 대통령 실제 지시 시간과 간격을 좁히고,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장관,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8시4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사 은폐 의혹을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에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김 전 장관의 전임자이자 세월호 침몰 사실을 유선과 서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장관을 정치관여·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그달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진행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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