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응' 외부 전문가 참여 위원회 구성

권인숙 위원장 등 11명 위촉…검찰 조사단 관련 의견 제시 방침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간부의 강제추행이 폭로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는 가운데 법무부도 정식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무부 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무부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하위직 여직원 위주로 직렬별 내부 위원을 추가로 선정해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법무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인 권인숙 위원장 등 외부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태 파악으로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과 인사구조의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으로 법무부 내 실태를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발족식 이후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성희롱·성범죄의 구체적 실태 점검 방안, 법무부 내부 위원 선정 절차, 분과위원회 설치 방안 등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와 분과위원회를 열어 주요 개별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또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법무부 장관에게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앞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했던 2010년 검찰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이후 조직적인 사건 은폐, 부당한 감찰과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강제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대검찰청은 그달 31일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했다.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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