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재건축 연한 상향 여지 남겨
"재건축, 사회적 자원 낭비 부정적인 면 있어"
2018-01-18 17:26:55 2018-01-18 17:26:55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상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18일 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사회적 자원 낭비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며 재건축 연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건축 연한은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해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부동산) 정책이 곧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주택공급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지적 과열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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