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시작…'소득주도 성장'에 방점

고용·복지·중기 등 5개부처…첫 총리 주재 새해 업무보고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새해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올해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 한해 각 부처의 업무는 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연착륙에 방점이 찍혔다. 더 많은 일자리, 질 좋은 복지를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굵직한 정책 방향이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담당자들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세종특별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는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연초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보고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사회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0~5세 아동수당 도입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인일자리 확대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45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 가운데,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부문에서 총 3만3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 또 채소가격안정제 본격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에도 힘쓸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신조를 지원, 해운·조선업 상생을 활성화하고 해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어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도 추진한다.

 

이 총리는 "국정과제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가시적인 계획을 드러내야겠다"며 "이제부터는 정책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안착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과정에서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해야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책임 장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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