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일단 이렇게 취임 첫 신년 회견을 맞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제 질문은 오늘 신년사에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총망라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집권 2년차 이것을 구상해서 실현을 하시려면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영수회담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조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또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그 말의 의미에서 과거 우리가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정말 어떤 것이 유약한 대화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과거 대화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그런 정상회담의 목적과 어떤 설정된 방향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또 그러한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을 어떻게 들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또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또 남북관계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왔다. 그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금은 첫 시작이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북한에 성의를 다해서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수는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가이고, 북한은 한국의 형제국가 아닌가. 미국과 지금 양보없는 대치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한국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그런 포지션이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직접 미국을 겨냥하며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게 양자택일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미-북 간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 말씀해달라.

 

저는 안보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해왔다.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가면서 그러나 그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서 외교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제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와 압박, 거의 효과일수도 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는 또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 남북대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그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건데,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권역정부라든가 압축도시,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 지방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지방분권 어떻게 가야될지 여쭙겠다.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 데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또 공동화되는 그런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과연 만족하실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이뤄졌나. 지난해 12월28일에 비해서 만족하실만한 수준이었는지 여쭙고 싶다. 지난번 청와대에 오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취재해 보니 재협상이나 파기를 주장하셨는데 어제 그 수준의 합의 결과는 나오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또 사드나 원전이나 다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약은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겠다.

 

아까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재협상이나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신 것인지 궁금하다.

 

만족할 수 있겠나.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고, 또 이미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방안을 이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그러면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말하자면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질문 한 가지 올리겠다. 앞서 회견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개헌을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분권 개헌 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가 앞에 놓여 있다. 요즘 여론조사도 한창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앞에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되는 일정이 상당히 빡세 보인다. 그것과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다. 개헌 방식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앞으로 빡센 일정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느 형태를 선호하시는가.

 

저는 과거 대선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1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어떤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말하자면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다.

 

지방선거 전으로 해서 단행될 청와대와 2기 내각 구성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듣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다. 올해 경제성장률 3%대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4%다. 그래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사실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표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다. 오늘 신년사에서도 창업지원과 스마트 시티 등을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지난 정권에서도 조금 다뤘던 의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혹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구체적인 묘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그 부분은 저보다 우리 정책실장께서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우선 앞의 성장률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2% 또는 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에는 지금 3.2% 정도 성장률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 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정책, 이 부분은 우리 정책실장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저희가 혁신성장안을 발표했는데, 이 정부 성장의 두 축이다. 일자리 소득을 통해서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공급 측면에서의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저희가 했었는데, 과거와 다른 부분은 과거에는 특성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와 민간 부문에서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다시 말하면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 전략이다. 이미 아까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으셨지만 스마트시티, 또는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고 본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특히 노사정 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월 중에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기구가 노사정위원회가 출범되면 그러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또는 민간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도사업에서 노사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새로운 사업, 또는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다.

 

2기 내각 구성 방향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다.

 

그 부분은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다.

 

경제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질문이 경제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정치, 외교에 관한 걸 하나 더 여쭤보겠다. 대통령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특사가 왔다. 처음에는 어떤 언론이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제 모친까지도 도대체 그 건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국민들의 의문이 많다. 특히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왕정국가라는 특성상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국민들이 모르는 이전에 어떤 협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제 만남에서 그런 협정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는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린다.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또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경제 분야로 국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무거울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다. 물론 신년사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후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또 단순히 최저임금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노동시간 단축 말씀하신 것과도 다 연계돼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의 극복은 하려고 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과로하게 되고, 정시 퇴근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린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라는 염려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또 대폭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늘 논의가 되고는 한다. 우리 국내의 과거 전례도 그랬고, 또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또 일부 한계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1월 달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한계기업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쪽의 고용들이 위협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또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이고, 그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북핵, 북한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싶다. 한국은 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 제재를 추구하고 있다. 어느 단계에서는 이 두 개의 정책이 부딪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떻게 이것을 다루실지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은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 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 없이, 빈틈없이 협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그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데,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말하자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또 우발적인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려 깊은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제 남북대화,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공이 있다. 지금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트럼프의 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 있기 전에 한국의 직접적인 대북 제재를 조금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다. 한국이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 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2017년에 대통령께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들한테 문자폭탄이나 18원 후원금같은 것이 쏟아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이 있어서 의원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로도 드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거창하게 드린 이유는 기자들이 기사를 표현할 때 최근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지자 분들께서 보내시는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격한 표현이 있다면 지지자 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하실 말씀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래야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언론인 분들께서는 기사에 대해서 독자들의 의견을 과거부터 받으실텐데,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우리 제도언론의 비판들뿐만 아니라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여러 가지 트윗이나 그렇게 많이 당한 정치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유권자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저는 기자 분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취임하시고, 엄중한 안보현실에서 평창올림픽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그 합의 내용 중에 보면 북한에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 신년사에서 북핵 해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대표단에 혹시 지금의 안보 현실을,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로 누가 오셨으면 좋겠는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표로 오실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제 시작이다. 어제 이제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 가면서 이런 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계기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북한이 어느 급의 대표단을 보낼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아마 평창올림픽 다가오면서 서로 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가시적으로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다.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국회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기간 역산해 보면 시간이 마냥 국회의 협의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청와대에서 국민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 테고, 언제까지 국회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는 마지노선 시기가 언제인지하고, 관련해서 아까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그런 부분들 강화하는 개헌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궁금하다.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 정도에는 발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능한지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그다음에 중앙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들은 전부 다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에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이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가 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의 의견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리고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헌의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싶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또 나아가 5.24조치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푸실 생각이 있는 건지, 만약 있으시다면 미국 측과 어떤 긴밀한 조율도 필요할 텐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구체적인 복안 같은 것을 부탁드린다.

 

일단 5.24조치 중에서 경제적인 교류 부분,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 특히 UN안보리가 결의안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이 UN안보리가 결의한 어떤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저는 이 두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노력들이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또 북핵문제 해결 부분에서 또 진도가 나가야 남북 관계도 그만큼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관계라고 본다. 일단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도 나서도록 그렇게 유도해 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서 아까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는 그 속에서 검토해 나가겠다.

 

어제 발표하신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과연 정말 할머니들의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 없는 건지 그 10억엔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린다.

 

우선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치유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조치는 우리 정부에 대한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왕에 이루어진 지출들도 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할머니들과 또는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서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의 앞으로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일본과도 협의해 나가고 관련 할머니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해 나가겠다.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꼭 지킨다는 그런 소신을 강조하고 계신데, 예전에 대선 공약 때 하신 약속 중에서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기자들을 찾아서 수시 브리핑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오늘도 대변인의 입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을 들으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다. 취임 이후에 많은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았다. 신고리 원전 사회적 합의 갈등도 있었고, 헌재 소장이 국회 동의 없이 인선이 굉장히 연장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발생한 일들이 수시 브리핑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는지, 그동안 없었는지, 혹시 대통령께서 기자들과 직접적인 수시 브리핑을 하고 싶었지만 정치공학상 우리 참모진들의 만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시 브리핑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다.

 

저는 오늘처럼 기자님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브리핑, 중요한 일들은 직접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해외에 나가야 될 일정들도 많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제 질문은 모두 끝났다.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셨다. 오늘 처음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접지명 방식의 기자회견을 해봤는데, 일부 기자 분들께서는 아예 양손을 드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인형을 들고 오셔서 올리신 분도 계시고, 눈도 안 마주쳤는데 몸부터 일어나신 분도 오늘 계셨다. 아마 새로운 문화가 정착이 돼 갈 것 같다. 이것으로 오늘 회견을 모두 마치겠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

 

오늘 질문 기회 못 드린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오늘 질문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다. 감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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