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상 거의 없을 것"

4인 가구, 매년 720원 인상…연평균 1.1% 상승 그칠듯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률을 0.1~0.3%의 미미한 수준, 2030년까지 계산할 경우 9.3~10.9%라고 전망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35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5만5000원에서 2030년이 되면 6000원 정도가 더 오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2%에서 20.0%까지 늘어난다. 대신 현재 30.3% 비중인 원자력은 23.9%대로 낮추고 석탄발전 비중도 45.3%에서 36.1%로 줄어든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1kWh당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는 원전 68원, 유연탄 73원, 유류 110원, LNG 101원, 신재생에너지(평균) 156원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따르면 현재 전력시장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2년 0.3%, 2030년 9.3%(연평균 1.1%)의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세제조정 등을 통해 발전소 사이에 비용격차를 줄이면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발전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과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전력구입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것이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신재생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연료비와 물가 변화분을 제외한 것"이라며 "과거 13년 동안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석탄과 LNG 발전에 드는 비용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배출권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등을 환경비용에 포함시켜 석탄의 가격경쟁력을 kWh당 19.2원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신 LNG는 8.2원 절반 이하로 상승시켜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LNG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춘 유연탄·LNG 세율 추가 조정방안도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 함께 연구하고 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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