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인권침해 사건 규명 '과거사 위원회' 출범

법무부, 김갑배 변호사 등 9명 위원 위촉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권 남용 또는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소속 김갑배 변호사 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과거사 조사단' 조사 결과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며, 앞으로 운영 방식과 대상 사건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우선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한데도 검찰이 수사와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한 사건 중 의결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한다.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조사한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조사 대상 사건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를 권고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위원들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갑배 위원장은 "국가 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로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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