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산안, 정파 차원 넘어 결단해야…공약 책임지게 해 달라"

"인천 낚싯배 사고는 국가책임,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은 무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지연 처리에 대해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이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관련 예산을 문제삼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권고하고 있다”며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4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묵념으로 전날 있었던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새 정부 들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때 묵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참모진들에게는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지난 3일 침몰한 선창1호의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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