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첫 예산안 불발에 당혹…야당 설득 총력전

공무원 증원-일자리 안정자금 쟁점…청와대 원안통과 절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회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하자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 야당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처음으로 파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새 정부가 출범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다. 야당이 전향적인 입장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아 야당 설득에 나섰다. 본회의가 예정된 4일에도 방문할 예정이다. 그 외의 청와대 참모진들도 다양한 경로로 야당과의 소통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여야 핵심 쟁점은 내년도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등이다. 정부의 1만2000명 수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대폭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000명 이상 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야당의 “1년 시한으로 한정해서 지원하자”는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의제 사안으로, 정부여당 입장에서 원안통과가 절실한 부분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정부가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가 있어도, 제대로 된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커 국회는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뒤 처음으로 예산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본회의가 예정된 4일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병도(오른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가운데) 원내대표를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김광림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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