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공무원 증원 예산 '입장차'…4일 본회의서 재시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공무원 증원 예산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는 4일 다시 본회의를 예정하고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표단 회동을 마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각기 당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실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견은 공무원 증원 숫자”라며 “월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 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계속 협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냉각기를 갖고 내일이나 모레 쯤 다시 원내대표들을 만나보지 않겠느냐”며 “법정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소폭 삭감 또는 원안 유지를, 야당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이후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일단 3일에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며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왼쪽부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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