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압박카드 나올까…자동차업계 '촉각'

'관세 부활'·'안전기준 면제 쿼터 확대' 언급 주목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7일 오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개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적자요인으로 자동차와 철강을 언급해온 만큼 FTA 개정 대상 품목으로 자동차와 철강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당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 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한미FTA 폐기 카드까지 꺼냈던 만큼 이날 FTA개정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자동차업계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FTA 개정협상 자동차 품목과 관련 관세 부활과 안전기준 면제 쿼터 확대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지난 2012년 한미FTA 협정 발표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 관세는 4년간 2.5%를 유지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무관세로 수출됐다. 따라서 FTA개정에 따라 관세율이 오르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높았던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또 지난 FTA협상 당시 안전기준 면제차량 수를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한 차례 확대한 만큼 이번에도 쿼터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부간 협상단계인 만큼 업계에서 직접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품목의 관세 부활을 직접 언급할 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전기준 면제 쿼터 확대의 경우 현실화 될 지, 큰 틀에서 하나의 압박카드로 사용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 재부과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자동차 (수출)판매는 가격경쟁력 외에도 환율, 제품 마케팅 등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은 만큼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 부두에서 수출차량이 선적되고 있다. 사진/현대차

 

심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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