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지검장을 수사한다고?" 지난 주말 한 결혼식장에서 현직 지검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것이란 소식을 전해 들은 지인이 던진 질문이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지검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모양새는 영 어색해 보였던 것 같다. 물론 해당 지검장은 30일자로 비지휘 보직으로 인사 조처됐다.
해당 지검장은 현직 검사장 신분인데, 현직 검사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해 7월 게임업체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라고 한다. 현직 지검장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최초라고 하는데, '최초'란 단어를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붙이기가 달갑지는 않다.
이번에 검찰에 출석한 지검장은 1년 3개월여 전 본부장과 같은 보직으로 전보됐다. 당시 사건을 그저 개인 비리라고도 일축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이란 거대한 국가 권력에 속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점점 밝혀지면서 그 중대함만큼은 같은 보직으로 전보된 차원과 결코 같다고 볼 수 없다.
당시에도 이 공간을 빌어 글을 썼다. 그보다 불과 한 달 전쯤 화장품업체로 성공한 사업가에게 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엮어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그 글은 일개 기자로서는 먹히지도 않을 주장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그것이 안 된다면 외부의 감시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 글에서 넌지시 언급한, 누구라도 쉽게 떠올릴 수 있던 '공수처'는 당시 검사장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나올 정도의 논의 대상이었다. 그때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초유의 농단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이었다. 공수처는 그 시기를 지나 엄연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이름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세부 방안을 두고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지난해에 이어 검사장이 또다시 검찰에 출석하는 일이 없었더라도 관련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앞으로 공수처가 도입된 후 자리를 잡으면 검사가 지검장을 수사하냐는 물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질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 물음이 현재에는 충분히 유효한 만큼 시선을 검찰에게로 돌릴 수밖에 없다. 해당 지검장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고, 그 지검장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것이 참담한 상황이더라도 국민에게 달가운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이 검찰의 몫이다.
사회부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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