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명박 전 대통령, 2012년에도 사이버사 인력 증편 지시"

정성호 의원, 국방부 문서 공개…"소환 조사 불가피"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22일 사이버사령부 인력 증편과 관련한 1차 지시를 내렸고, 2012년 2월1일 증편을 재차 지시했다.

 

2차 지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사령부는 부대원 200여명의 증원을 추진했다. 댓글 공작의 핵심 부대인 정보대는 진보·보수 사이트와 일반 사이트 등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일일 동향보고를 위해 13명의 증원을 요구했고, 운영대는 SNS와 외국 정보 수집을 위해 77명의 증원을 요구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 증원 계획은 이후 청와대와 협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 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후 사이버사령부는 90명의 정원이 증원됐으나, 전문성 구비 인력 부족으로 79명만 채용(530단 49명 보직)돼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이 전 대통령이 주도해 사이버사령부를 증편한 것이 확인된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2월 작성한 이 문서는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참모장이 서명한 국방 대외비 문서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문서의 사본이 제출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1일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12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구두 지시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1월22일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 인력으로 보강하고, 현역병은 복무가 끝나면 제대하므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내용을 지시했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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