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3703억원으로 역대 최고

적발인원 4만4141명·인당 840만원 증가세 이어져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03억원으로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적발된 인원 또한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적발 금액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 결과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3480억원)보다 6.4%(223억원)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실적 중 가장 많았다.

 

적발 인원 또한 총 4만41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동기 대비 10.2%(4693명)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사기금액도 840만원으로 2011년도(590만원)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이 75.2%(2786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2.1%(446억원)였다.

 

보험 종류별로 손해보험 사기가 90.1%(3338억원)로 대부분이었으며 생명보험 종목은 9.9%(366억원)였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이 전체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21조4000억원 중 14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다 손해보험의 특성상 사망, 상해, 장애, 화재, 폭발, 도난 등 다양한 분야를 보장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액 평가 방법이 복잡해 보험사기가 개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보험사기의 절반이 넘던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의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사기의 비중은 2013년 54.4%에서 2014년 50.2%, 2015년 47.0%, 2016년 45.0%로 감소해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4.4%(1643억원)로 더욱 줄었다.

 

이는 블랙박스,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중 30∼50대 연령층이 3만5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7.6%(2158명)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기도 6.4%를 점유했다.

 

고령자의 경우 과거 병력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기왕 질병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이 높았다.

 

성별 별로 남성은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이 74.8%로 높았으며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고지의무위반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5.3%로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도화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한 적발기법의 발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강화 등으로 적발금액이 증가한 것"이라며 "통상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 형태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의 보험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0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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