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4년째, “정부, 이달 안에 결단해야”

법외노조 철회 촉구…연가투쟁 등 조합원 총력투쟁 예고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늦어도 이번달 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성과급제·교원평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전교조 집행위는 “촛불혁명과 새 정부 수립 이후 기대와 설렘 속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진작 청산되었어야 할 ‘3대 교육적폐’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 측 관료나 실무자들과 여러 경로로 접촉해왔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의 결단을 명쾌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오는 24일이면 전교조가 노조아님을 통보받는지 햇수로 4년째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교육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대선후보 시절 전교조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날 전교조는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며 정부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교조는 “만일 10월까지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라는 답변이 정부로부터 들려오지 않는다면, 정부를 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다음달 1일 기자회견과 함께 지도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6~8일 진행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아직도 ‘정치적 고려’에 매몰돼 전교조 문제를 외면하는 건 ‘촛불정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며 “이미 파탄 난 박근혜 행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바로잡아야 할 주체는 어디까지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행정부”라고 말했다. 

 

지난7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김 부총리가 이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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