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발금, 종편 더내고 지역방송 덜내고"

제23차 위원회 개최…" 종편 경영상황 개선"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금) 분담금 부담이 늘어난다. 중앙 방송사보다 매출이 적은 지역방송사들의 부담은 줄어든다. 방송개혁의 일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방발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JTBC·채널A 등 종편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 채널의 방발금 분담금 비중은 기존 매출의 0.5%에서 1%로 늘었다. 방통위는 "종편·보도 채널 사용자는 개선된 경영상황, 자본결손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한다"며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며 밝혔다.

 

반면 지상파 지역방송사들의 부담은 줄었다. 춘천·포항·제주MBC는 현행 2.3%에서 1.3%로, 강원영동MBC·OBS 등은 2.3%에서 1.15%로 각각 감소했다. 고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공모에도 나섰다. 우종범 전 EBS 사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방통위는 7일 사표를 수리했다. 우 전 사장은 지난해 최순실씨 소유 회사에서 자신의 이력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BS 사장의 공모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다.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방통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한다.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불공정 거래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위한 세부기준 ▲2016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 등 의결 안건 5건과 보고 안건 2건을 의결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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