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통과…줄어드는 정부의 대북카드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놓고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당분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광석 등의 광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밝혔듯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할 것”(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이번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며 대체적으로 안보리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밝혔던 ‘베를린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에는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적십자회담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초반 구상은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북한과의 대화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번 조치로 북한 권력기관들의 외화 수입이 상당한 타격을 받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불만 고조와 리더십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대화로 새 길을 모색하면서 남북관계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고 만장일치(찬성 15,  반대0)으로 승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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