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제3라운드…‘현역 의원 불패’ 이어질까

14·15일 진행…김부겸 논문표절, 김영춘·김현미 후원금, 도종환 역사관 의혹 제기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인방’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4~15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다. 인사청문회 정국 제3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14일 행정자치부 김부겸, 해양수산부 김영춘,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후보자가, 15일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해당 상임위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11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의원들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만 해도 여야간 별다른 진통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 각종 선거에 출마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친분을 쌓은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동료 의원들을 향한 공세 수위가 비정치인에 비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으로, 일종의 ‘현직 프리미엄’이다. 

 

실제 지난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25명의 의원이 28번 청문회장에 섰지만 단 한 번도 낙마한 사례가 없어 ‘현역불패’라는 말도 나온다. 전임 박근혜 정부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에 지명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청문회 개시 6시간 만에(점심시간과 한 차례 정회 포함) 청문보고서까지 일사천리 채택돼 ‘현관예우’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여야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시작으로 강경화·김상조·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각을 세워오면서 야3당의 목소리가 점점 강경해지는 것이 변수다. 야3당이 정부여당에 쏠린 정국주도권 회복 차원에서 검증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야권이 문제 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배제사유 ‘5대 비리’(병역면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 관련 의혹이 드러날 경우 상황이 심각해 질수도 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정한 인사원칙에 스스로 발목 잡혀 놓고도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어 모든 것이 꼬였다”며 “국민의당은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할 것을 약속한다”고 경고했다.

 

일단 김부겸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를 받았다. 다만 연세대 측은 “인용출처 표기 누락 등 일부 표절이 확인됐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 측도 “지난 2014년 대구시장 출마 때에도 제기됐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다.

 

김영춘·김현미 후보자는 부당 정치 후원금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영춘 후보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 이후 독립유공자단체 측으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입법로비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후원금을 받은 시기는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동 법안이 폐기를 앞둔 시점으로 입법 대가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삼화저축은행 비리 당사자인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2004년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도 지적됐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후원금을 받은 시점은 2004년 4월로 비리가 드러난 시점인 2011년과는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바빴기 때문에 후원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후보자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당시 보좌관에게서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을 받아 보좌관 상납 의혹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수석보좌관이 의원실을 운영하면서 살림이 빠듯해 자진해서 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도종환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와 역사관이 도마위에 올랐다. 도 후보자는 “학회지 글을 본인 논문에서 인용했다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며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부당 중복게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역사학자들이 도 후보자가 민족주의에 경도된 재야 역사관을 추종하고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선 8일 문체부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문제는 학문연구와 토론으로 풀어야 하지 정치가 좌지우지 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특정 학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정부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단 여당에서는 후보자들이 별 무리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미 많이 검증된 분들이고 현역 정치인은 청문회를 통한 낙마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의원들의 입각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12일 문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이 일종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행위는 이번 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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