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제 데모 의혹' 정관주 전 차관 참고인 조사

마무리 수사 후 허현준 행정관 신병 처리 방침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 데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최근 정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전 차관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이 기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의 이름과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직속 상관이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일 허 행정관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김모 전 자유총연맹 기획실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단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허 행정관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정 전 차관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30일 정 전 차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경련에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보수단체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의혹도 밝혀냈다. 청와대는 전경련이 2014년 22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9억원 등 총 68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4월21일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자금을 지원했는지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수사 의뢰 이후인 같은 해 7월과 8월까지도 전경련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받았고, 10월까지 활동비를 전달했다.

 

앞서 7개 청년단체는 지난해 4월26일 허 행정관이 보수단체를 부추겨 관제 데모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6개 노동·사회단체도 그해 5월3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허 행정관 등을 금융실명제법·조세범처벌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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