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13일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자조단 내 전문인력을 양성해 디지털 포렌식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조사해 사건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와 기술을 통칭한다. 이미 공정거래위위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건 자조단이 처음이다.
금융위 자조단은 검찰, 금감원, 거래소 등과 협업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자조단은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증거를 확보하는데 안정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했다. 기존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할 때 걸리는 7~10일의 기간이 1~2일로 현저히 단축된다는 것이다.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특히 자조단 고유권한인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과 같이 활용되면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현장조사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해 포렌식 기간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도 최소화된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 임의제출과 같은 협조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우선 자조단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자체 양성할 방침이다. 조사공무원 5명은 필요한 교육을 이달에 이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 공정위, 한국거래소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올해 불공정거래 조사 전산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만큼 자조단이 조사기능 강화로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자조단은 설립 3년6개월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을 실시해 긴급·중대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바로 검찰에 고발, 사건처리 기간을 223일에서 150일로 평균 73일 단축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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