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근혜 정부와의 끝없는 갈등에도 청년수당, 생활임금제 등 혁신정책을 추진한서울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66개를 추려 모든 정당에 전달한다.
청년수당, 생활임금제, 환자안심병원,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서울발 혁신정책의 전국 확산은 물론, 노후 지하철 투자, 경제민주화,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이 담겨있다.
지난 정부와 난항을 겪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양재 R&CD혁신지구,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와 같은 서울의 지역현안도 포함돼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포함됐다.
동시에,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외교를 확대하고 상가 임대료 증액 상한제 권한, 불공정 조사 권한 권한 등을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 중에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국가정책화를 집중 건의했다.
‘10대 핵심과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보편적 복지 실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국가공원 조성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다.
국세 중 지역적 성격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서울시 국고보조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시 재정지원 의무화, 지방정부 조직·정원 자율 조정 을 제안했다.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의 확산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초대형 복합쇼핑몰 입점 시 상권영향분석을 제도화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실적 규제수단 마련도 건의했다.
시가 앞장서 추진해온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과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 포괄·임의적으로 규정된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를 각 시설물별로 구체화해 법령에 명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찾동, 한국형 청년기본정책 수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환자안심병원 확대,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등 서울시 혁신정책을 국가정책으로 확대해 국가 주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상당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하철에 대한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내용들을 책자 형태로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제단체·기업 관계자들이 2016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보다 1052원 증가한 8197원을 2017년 생활임금으로 발표한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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