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수권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내세운 카드는 대탕평 내각인 ‘오픈캐비닛 도입’이다. 40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연정에 가까운 방식으로 약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응수한 것이다. ‘권력 나눠먹기식’ 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연정의 대상과 수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후보는 지난 9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픈캐비닛’을 거론하며 “비록 상대방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전문가라면 집권 후 등용하겠다. 대탕평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대탕평 내각을 만들 것”이라며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캠프 구성원들로만 짤 경우 나눠 먹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편, 저쪽 편을 구분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상대편 캠프에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도 문제를 푸는데 최적이면 등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안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당의 원내 기반이 미약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도 의석수 40석의 ‘초미니’ 집권여당으로는 입법 과제 달성은 고사하고 야당의 의회 독주를 막아내기에도 버거울 수 있어 집권 후 연정이나 협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안 후보의 오픈캐비닛 제안은 이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캠프 내부에서는 대선 이후 각 당과의 협치 프레임으로 안 후보의 수권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겠다는 전략이다. 캠프 내 국민소통본부장인 송기석 의원은 “이번 대선에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연정이나 공동정부 구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 협치를 잘 할 수 있는 후보인지가 중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탕평 형태의 내각 추진, 사실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이라며 “대선 이후 자연스러운 정계개편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가 주장하는 ‘오픈캐비닛’의 강점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고 공동정부 구성도 용이해진다는데 있다. 각 정당이 합의하에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로 차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협치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도 마련되면서 각종 법안 통과를 통해 다수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체성과 책임성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탕평 내각을 구성했지만 정체성이 달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정책 실패 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정치세력과의 연정 가능성이 농후해 국정농단 책임세력의 부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11일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여러 사람들을 두루 등용하겠다는 말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포장지만 예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저 정당,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1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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