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1분기부터 자체모델에 의해 분석한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를 매분기별로 발표해 오고 있다. 단기적인 체감지수인 민생지수는 소폭의 등락은 있었으나 추세적으로 국제금융위기를 겪은 2007년 이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국민 삶의 질 등을 나타내는 행복지수 역시 국제금융위기를 겪은 2007년 피크를 기록한 뒤 급락했다가 약간의 상승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안전지수는 자연재해의 증가 등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횡보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최근 분석한 지난 2016년 4/4분기 지표 동향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민생지수
2016년 4/4분기의 민생지수(2003년 1분기가 기준선 100.0)는 98.41로 전분기의 98.17에 비해 0.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07년 4/4분기에 103.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는 아직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분기 대비 긍정적 요소 중 고용률, 상용/임금근로자 비중, 실질주택가격이 상승했고, 부정적 요소 중 실질주거비, 실질교육비, 실질기타소비, 실질비소비 지출이 감소해 민생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요인별로 보면 긍정적 요소 중 상용 임금근로자 비중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부정적 요소 중에서는 실질식료품비, 실질전세가격이 증가했지만,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민생지수를 소폭 상승시켰다.
긍정적 요소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움직임이 있었지만, 부정적 요소 상승분이 긍정적 요소상승분보다 작아 민생지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1년 3분기 100.00을 기록한 이래 기준선 100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생지수 악화는 2014년 4분기까지 7분기 째 이어지다가 2015년 4분기 이후 소폭 상승해 2016년 4분기 민생지수는 98.41을 보이고 있다.
민생지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국민행복지수
2016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는 122.86으로 전분기의 127.43에 비해 4.57포인트 하락했고, 전년 동기의 120.97에 비해 1.8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외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2016년 4분기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5년 4분기에 비해 상승한 것은 부정적 요소인 1인당 정부부채, 학업중단율의 감소와 긍정적 요소인 고용률, 기대수명, 교육시설, 주거지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인당 유형고정자산,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를 올리고, 인당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초로 지수를 산출한 2003년 이후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86.80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4분기에 109.62까지 상승했다. 그 이후 상승과 하락추세가 계속되다가 2016년 4분기 122.86을 나타내고 있다.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의 평균은 87.94로 이명박 정부(2008년 2분기~2013년 1분기)의 평균인 104.4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년 2분기~2016년 4분기)의 평균은 122.35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4년간(2003년 1분기~2016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해 산출하고 있다.
민생지수는 소폭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지수가 2016년 2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지수작성의 목적과 그에 따른 측정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상승요인들인 고용률,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등 긍정적 요소들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또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민생지수와 장기추세인 국민행복지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민안전지수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6년에 115.49를 기록, 2015년 대비 0.27 포인트 하락했다. 전년도 대비 하락한 것은 재난재해 피해액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2014년 대비 하락은 사회 안전도가 다소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해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은 2009년에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또한 자살률은 2006년의 단기간 악화를 제외하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11년 일시적 상승을 제외하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5.04까지 개선되다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113.14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13.28까지 올랐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에 115.76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국가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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