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만 10번째, 실업률은 고공행진…실효성 '의문'

다음 정부 까지 이어질지도 의구심…"이번 대책은 실업대책 아닌 복지대책"지적도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22일 내놓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열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그동안 수조원대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일년에 2~3번씩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청년 일자리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0월 '중기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내놓을 당시만 해도 청년실업률은 7.8% 수준이었다. 하지만 작년 4월에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때는 10.9%까지 올라섰다. 매번 다양한 대책들과 예산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2.3%까지 치솟았다. 199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끊임없이 내놨지만 실적은 초라하고, 청년고용은 후퇴한 것이다.

 

청년중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면서 일할 의지를 잃고 아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이 오래기간 지속되고, 청년인구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큰 청년인력의 부족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중요한 제약이 될 우려도 크다.

 

실제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도 결국 취업하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채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지난달에만 36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만1600명 늘어난 36만2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 2월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그저 쉬고싶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그동안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취약계층 중심의 대책을 담았다. 저소득층이 생계비 걱정을 덜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실업자들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시장에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대책의 내실을 다지는 기본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기존 대책들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이번 정부의 대책들이 실제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심지어 수십여 가지의 정책 세부과제 대부분의 추진 일정은 올해 말까지로 잡고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 폐기될 수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다음 정부에서 어떤 분야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실업문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번 대책은 취업취약계층을 도와주는데 중심을 둔 실업문제 해소라기보다는 복지대책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체감도가 매우 낮다. 최근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구직자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와 정부로부터의 취업준비 및 구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느낀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68%에 달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31%나 차지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구직자의 문제는 다방면의 대책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견뎌내도록 하는 지원 정책과 취직 이후의 실업 위험도 감소시키는 안전망 구축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호철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청년대책의 가장 근본적인 건 일자리 문제인데 수요측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해왔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기존 일자리 연계, 고용서비스 훈련 등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고 체감도도 늘어나지 않고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에는 보완대책 인만큼 기존에 구멍을 메운다는 측면으로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자는 측면에서 대책을 냈다"며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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