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갑질' 퀄컴, 공정위 과징금 불복…"삼성·공정위 결탁"

서울고법에 소장 제출…특검수사 빌미로 '역공'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퀄컴은 삼성에 대한 특검 수사를 빌미로 삼성과 공정위의 결탁 가능성을 주장하며 역공에 나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냈다. 소장과 함께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의 집행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통신칩과 특허기술을 공급하며 특허 사용료 계약을 강제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퀄컴은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삼성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퀄컴의 법무 책임자인 돈 로젠버그 수석부사장은 2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공정위가)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 받은 부당한 절차 때문"이라며 "우리 사건을 총괄했던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삼성과의 연관성 때문에 특검 수사를 받아 우리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수사하면서 공정위까지 조사한 점을 빌미로 유착 가능성을 제기한 것.

 

공정위는 퀄컴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조치는 최근의 스캔들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퀄컴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한국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도 "인텔과 애플 등 미국 기업들도 퀄컴의 위법 행위를 공정위에 증언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특허 갑질' 영업 방식으로 궁지에 몰린 퀄컴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대만은 물론 안방인 미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애플도 같은 혐의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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