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불허' 박영아 KISTEP 원장, 미래부에 행정소송

"정부 관행 지적에 대한 보복?"…"합당한 조치"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연임이 불허된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회평가원(KISTEP) 원장(사진)이 자신의 연임을 불승인한 것에 불복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ISTEP 이사회는 지난 9월28일 박 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8대) 원장으로 박 원장을 다시 선임하고 최 장관에게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10월19일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를 찾기 어려운 점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 ▲기관 예산집행상의 부적정사례 등 운영상의 문제점 ▲정부와의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KISTEP 이사회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대해 ‘우수’ 평가를 받은 점,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점 등을 내세워 11월11일 최 장관에게 재검토 요청을 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이를 거부하자 박 원장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원장은 "최 장관의 불승인은 공무원들의 과도한 개입과 불합리한 정부 업무 관행 등을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인가"라며 "이번 사태는 미래부가 KISTEP과 이사회,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가치인 중립성 및 독립성,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 기관 청렴도, 예산집행, 정부와의 협력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승인했다"며 "이번 KISTEP 원장 선임에 대한 불승인은 승인권자로서의 합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장 취임이 거부돼 KISTEP 정관에 따라 차기 이사회가 열리는 오는 23일부로 원장 직에서 물러난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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