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피했지만…촛불에 특검은 ‘부담’

특검 '뇌물죄' 입증 정조준…촛불민심 "재벌도 공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재벌 총수들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하면서 싸늘한 여론 부담을 안게 됐다. 동시에 갓 출벌한 특검에서 ‘뇌물죄’가 입증될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특검은 이미 뇌물죄 혐의 입증을 정조준했다. 검찰 칼날을 피해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수혐의를 입증, 탄핵정국에 쐐기를 박는다는 방침이다. 박영수 특검은 현대차 비자금 입증 증 이미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회피 1호다. 성난 민심 또한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에 직접적 타격이 된다. 재벌로서는 여러 모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삼성그룹 등의 최씨 모녀 지원 등 뇌물죄 혐의는 명확히 가려내지 못한 상태다. 박 특검은 이에 대해 “재단 기금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면서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낸 과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입김은 어떻게 작용했는지 정면 겨냥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재단 출연 기업들은 뇌물죄가 빠진 공소장 내용을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총수들은 청문회장에서도 재단 출연에 대가성은 없다고 철저히 부정했다. 일부 강제성을 시인한 총수들도 있지만, 다수는 선의로 기금을 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하지만 특검에 의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특검은 기업수사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박 특검이 진두지휘하는 정예멤버들이 모이면서 칼날도 날카로워졌다.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의 복귀와 함께, 한동훈 부장검사는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대형 기업 수사 경험이 있다. 관련 기업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 해당 그룹들의 긴장감도 높다는 전언이다.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씨 모녀 특혜 지원 수사를 맡아온 고형곤 부부장 검사도 특검에 합류했다.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지속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넘겼지만, 총수들은 향후 특검에서 줄소환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현행 특검법이 전과 달리 참고인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소환할 수 없는 부분은 난관이다. 때문에 박 특검이 참고인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신병을 확보하는 강수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총수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대가성이 없어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해,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성과 없는 청문회는 ‘촛불민심’을 한층 달아오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집중조명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줄곧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해왔다”면서 “‘대통령과 삼성을 처벌할 수 있는가’에 우리나라 정치질서와 경제질서의 정상화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촛불 집회에 나선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재벌도 공범’이라는 피켓을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정치권도 부담이다. 국조특위는 추가 증인 채택 등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청문회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문회 성과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경우, 공세는 한층 날카로워질 수 있다.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벌개혁으로 규정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벌총수들이 만약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기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편법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권력과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사실과 과정을 소상히 밝혀달라는 게 국민 요구"라고 말했다. 또 "기업에 대한 신뢰, 이미지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며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정경유착이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각오와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구시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새 역사를 볼 수 있냐, 그 희망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총수들)답변이 너무 안이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부터 파견검사들을 수사에 합류시켜 수사기록 및 증거물 검토에 착수했다. 특수본이 지난 한 달 동안 수사를 통해 축적한 기록과 자료 분량만 1톤 트럭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주중 추가 특검 인선을 마무리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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