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 노력할 것"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30일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과 세법개정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새누리당 주광덕·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의하면 오늘이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이지만 몇 가지 이유로 아직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했다”며 “법정시한 내에 여야가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와중에도 내년도 예산안이라도 차질없이 처리하자고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예산안 심사에 전력을 다했다”며 “과거 첨예하게 대립하던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가 파행없이 진행된 건 금년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 시간까지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의 구체적 합의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못해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최종확정을 위해서는 세입예산안이 먼저 결정돼야 하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가재정 악화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데도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논의 중"이라며 "국회법 심사기일인 오늘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법정시한까지는 본회의 정상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새누리당 주광덕 간사,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왼쪽부터)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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