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특허청 간부,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악순환'

우원식 "중소기업 진흥 측면에서 인재 영입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퇴직 간부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특허정보원, 창업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 상위 부처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중소기업청 출신의 국·과장이 원장과 본부장을 독점했다. 현재 재직중인 양봉환 원장도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퇴직해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12년부터 중기청 차장 출신의 임OO 전 회장, 같은 차장 출신의 김순철 현 회장, 그리고 과장 출신의 위OO 상임이사가 재취업해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진흥원은 2010년 이후부터 중기청 본부와 지방중기청 출신들이 원장과 본부장을 독점했다. 현재 재직중인 강시우 원장은 경기지방중기청에서 지청장을 지낸 바 있다. 박OO, 조OO 본부장 역시 각각 기술서기관과 서기관으로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후 창업진흥원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특허청 산하기관들도 국·과장급 간부들의 재취업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재임중인 변훈석 원장은 특허청을 퇴직한 후 5일만에 지식재산전략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외에 백OO, 김OO 부이사관 역시 특허청에서 근무한 뒤 각각 기획본부장, 기반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국장, 과장, 서기관 총 3명이 각각 원장과 본부장,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취업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발지원2팀장을 지냈던 간부가 본부장으로 내정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산업부에서 서기관을 지내던 간부 3명이 각각 원장, 본부장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2명과 부이사관 1명이 감사와 상임이사로 재취업했다.

 

우원식 의원은 “승진을 위해 재취업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해를 끼치게 되는 만큼 승진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업이 아닌 중소기업 진흥 측면에서 인재 영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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