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창업 후 빚더미 내몰리는 청년 수 증가"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창업에 나선 청년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제공하는 대출사업 지원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해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청년창업가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공받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약정해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상환하지 못해 약정이 해지된 건수는 2013년 80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2.7배 늘었다. 이로 인한 미상환 금액 역시 같은 기간 44억원에서 124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총 408건, 233억원(건당 평균 5711만원)의 미상환이 발생한 것이다.

 

청년 층에서 창업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문제는 일반창업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이 제공하는 일반창업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한 건수는 2013년 399건에서 지난해 668건으로 1.7배, 미상환 금액은 같은 기간 1067억원에서 1398억원으로 1.3배 늘어났다. 일반창업보다 청년창업에서의 대출자금 미상환 문제가 더움 심각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병관 의원은 “대출 등 금융지원은 가장 손쉬운 지원방법이지만 지원 실패의 부작용과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창업을 강조하지만 플랫폼 구축이나 준비단계에 대한 고민없이 손쉬운 대출로 청년들을 빚더미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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