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20%는 자본잠식 상태…5억원 이하 영세벤처도 80%

김병관 의원 "현재 벤처확인제도 실효성 논란 있어"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매년 신규 벤처기업이 수 천 개씩 등장하고 있지만 벤처기업 가운데 약 20%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벤처확인기업 수 및 자본규모별 벤처기업 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벤처확인제도 개편 이후 총 13만4000개가 넘는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벤처기업은 3만1260개로 집계된 가운데 21.7%인 6796개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해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이하인 영세 벤처기업도 2만5471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많은 기업이 벤처로 인정받고 있지만 10개 벤처기업 중 8개 이상이 5억원 이하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영세 벤처기업인 셈이다.

 

벤처확인제도는 정부가 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공신력을 부여하고, 벤처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 조세, 금융,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된 후 2005년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문제는 현재의 벤처확인제도는 벤처캐피달의 투자나 연구개발로 인해 벤처확인을 받기는 어려운 반면,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대출로 확인받기는 매우 쉬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7월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3만2095개 중 벤처투자(1074개·3.3%)나 연구개발(1872개·5.8%)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보다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대출 평가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2만9083개·90.6%)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의 벤처확인제도는 벤처특성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을 양산해 건전하지 못한 벤처생태계를 생성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행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바람직한 벤처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국회에서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