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기 장기근속 유도에 방점

정부, 고용장려금 기간 연장…'내일공제' 대상도 5배 확대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이 청년들의 중견·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교육부,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일자리예산 및 제도개편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직업훈련 체계가 단순화한다. 직업훈련전산망(HRD-net)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의 훈련과정별, 교·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성과와 훈련범위 및 수준이 공개됨으로써 수요자는 훈련 분야와 규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15개 직업훈련은 실업자훈련 4개와 재직자훈련 4개로 정비된다. 대신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12.2%) 늘어난다. 또 선발부터 채용까지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고용장려금 제도가 현행 23개에서 6개(+한시사업)로 정리되고, 지원기간은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해 사업 정보가 기업이나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특정 기업들만 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인건비 지원수준도 중소기업은 60만원, 대기업은 3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단 고용장려금이 한계기업의 기업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110%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만 정부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올해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취업 청년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고, 여기에 정부·기업 지원금을 더해 2년 후 12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는 청년인턴제와 연계돼 청년들의 중견·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정부의 대표 일자리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도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도록 개편된다.

 

3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를 찾은 고등학생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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