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법놓고 정부와 야당 '동상이몽'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체결한데 대한 재협상 요구도 반년째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는 역대 최악의 기념사였다”고 혹평했다. 전통적으로 광복절 기념사는 위안부 등 일본 식민지배로 국민이 고통받았던 역사에 대해 제대로 된 역사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한일문제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 합의의 일환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 설립까지 앞둔만큼 향후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형성에 중점을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야당에서는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배상금도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치유가 되고 화해가 되겠는가”라며 비판했다. 당사자들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만큼 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각각 발의해놓은 상태다.

 

위안부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더민주 박홍근 의원은 지난 12일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8월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사료관과 박물관·추도공간 설립, 위령사업을 국가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이들 법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의원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발표된 양국 간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설립 등 정부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나비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부의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