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 세계 25위 불과

현대연 "미래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주요국들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고 있지만 한국의 준비 수준은 세계 25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로 저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차세대 미래 산업 발굴에 뛰어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과 유통 비용을 낮춰 소득 증가와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공지능, 바이오 등 하이테크놀로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단순직 고용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이지만 한국의 준비 수준은 미약하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응할 수 있는 국가들을 평가했는데 한국은 25위에 그쳤다. 스위스는 1위, 미국은 4위, 일본은 12위로 우리보다 앞섰다.

 

게다가 최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성과는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상장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06~2010년 연 9.7%였지만 2011~2015년에는 1.8%로 떨어졌다. 반면 일본과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국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의 2011~2015년 매출액 증가율은 2006~2010년보다 상승했다.

 

영업이익률도 한국 기업들의 경우 2015년은 2011년보다 0.4%포인트 떨어졌지만 일본 기업들은 같은 기간 1.0%포인트 올랐다.

 

한국의 기업 생태계도 주요국들에 비해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 및 발전 등으로 인해 신생 기업의 진입과 기존 기업의 퇴출이 반복되며, 이는 해당 국가의 기업 생태계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확인된다.

 

한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기업교체율(퇴출율+진입률)은 2006~2010년 29.8%에서 2011~2015년 25.0%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11~2015년) 기업교체율을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독일(53.8%), 미국(46.9%)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장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구조 및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 및 세제를 기업 친화적으로 전환해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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