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26년 초고령 사회…GDP 2014년보다 8% 떨어질 것"

고령화율 1% 오를 때 GDP 0.97% 줄어…노동개혁 통해 고용률 높여야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고령화율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 고령화 수준이 변화할 때의 GDP의 변화를 나타냈다. 

 

한경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실질 GDP는 약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을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의 국내총생산은 12년 전인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경연은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 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 대비 7.9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연합(UN)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35.15%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세 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014년 대비 21.90%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GDP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지금보다 약 7.8% 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GDP 감소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어도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화에 따른 GDP영향과 고용률 증가 필요 수준.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유 연구위원은 "고용률이 1% 포인트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약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년 고용률을 2014년의 65.3% 보다 최소 7.8% 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14년보다 약 287만 명이 더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용률 상승 흐름을 봤을 때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경연은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과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고용률이 약 2% 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제고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구조를 단순노동중심에서 전문지식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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