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영업기업 “정부, 미수금 채권인수하고 우선변제 해야”

“무책임한 행위 했으면 수습하라…법적 책임 물을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개성공단 영업기업들이 7일 “정부가 개성공단 영업기업의 미수금 채권을 인수하고 우선변제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적 투쟁에 나설 뜻도 나타냈다.

 

개성공단영업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첫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7일 열린 '개성공단 영업기업 비상대책총회'에서 윤옥배 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영업기업 임직원들이 피해 및 보상에 대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영업기업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제조기업에 건설·유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 약 90곳에 달한다. 이들은 그동안 목소리를 자제하며 정부 지원책을 기다렸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도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영업기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개성공단 발전이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기업 활동을 해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우리에게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사업과 생존의 기반을 빼앗아 버리고 냉혹하게 거리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무이자 담보대출 지원책을 발표하고 이 지원금이 마치 피해보상인 것처럼, 그것도 대단한 특혜를 준 것처럼 언론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영업기업 중 보상은커녕 대출 지원금이 ‘0원’인 기업이 30%가 넘으며, 그나마 일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수준은 개성공단 퇴직 근로자의 위로금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왜 아무대책도 없이 10년 세월에 빗장을 걸었나. 최소한 단 하루라도 영업기업이 설연휴 후 개성공단에 들어갈 시간만 주었더라도, 수백억원의 미수채권과 재고를 입증할 만한 서류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행위를 했으면, 최소한 실수를 인정하고 수습을 하려는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책임 있는 공식 답변을 요구한다”며 “만일 답변이 없을 경우, 모든 경로를 통해 정부의 부당함, 행정소홀 그간의 모든 경과를 널리 알리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