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1년 전보다 줄었다

산재보험 제외하면 전체 비정규직 가입률 저조노동일수 영향 정규·비정규 임금격차는 다소 완화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해 6월 파견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15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중 파견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4년 94.2%에서 지난해 90.7%로, 건강보험 가입률은 94.1%에서 91.3%로, 국민연금보험 가입률은 93.7%에서 90.7%로 각각 감소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만 96.3%에서 96.7%로 소폭 개선됐다.

 

일일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4년과 비슷한 고용보험 46.0%, 건강보험 8.5%, 국민연금 9.0%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의 일일노동자가 산재보험(97.4%)을 제외한 노동복지의 혜택에서 소외돼 있음을 의미한다. 단시간 노동자 또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가입률이 50~60%대에 머물렀다.

 

그나마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만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했다. 용역노동자의 경우 2014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됐지만 평균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 중 가장 높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자료/고용노동부

 

월 임금총액은 274만원으로 2014년 6월보다 1.5% 늘었다. 다만 월력상 노동일수가 3일 늘어나면서 월 노동시간도 8시간(4.8%) 증가해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978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5.5% 수준으로 2014년 62.2%와 비교해 3.3%포인트 늘었다. 단 근속연수와 경력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통제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95.7%로 상승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임금 차이는 고용형태보다 사업장 규모, 근속연수, 경력 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하락도 격차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63.8%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노동조합 가입률은 9.5%로 2014년 6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반면 정규직의 가입률은 0.2%포인트 하락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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