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누적 포상금 245억…"불공정행위 감소 중"

KAIT·이통사 "신고포상제, 시장 안정화에 기여"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지난 2013년 이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의 누적 포상금액이 약 245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시장의 뷸공정 영업행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는 통신시장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통신사업자 자율규제다.

 

22일 KAIT와 이통 3사에 따르면 그동안 포상 건수는 2013년 5904건, 2014년 1만5279건, 2015년 3127건, 2016년 3월 기준 204건을 기록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월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불공정행위 신고대상 항목을 3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등의 규제 강화로 유통점 불공정행위가 감소했다는 평가다.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당한 유통점과 해당 통신사에서 분담해 지급한다. 포상금 편취 목적의 허위 신고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요건 강화와 신고포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완했다.

 

KAIT와 이통 3사는 신고포상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 신고포상제가 이동통신 클린마켓 환경을 조성하는 대표적 시장정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포상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포상신고센터(www.cleancenter.or.kr, www.cleanmobil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이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의 누적 포상금액이 약 245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시장의 뷸공정 영업행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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