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오는 14일 출시를 목표로 법 제도 등의 준비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들이 고가의 경품을 내걸어 마케팅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ISA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이처럼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ISA 제도 시행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법령 정비와 모범규준 제정 등 도입 준비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자본시장법시행령은 개정을 완료해 지난달 5일 공포했고, 은행의 ISA 일임업을 허용하는 은행업감독규정도 지난 2일 금융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가 금융사별 ISA를 비교하고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비교공시 시스템을 4월 말 선보이고, 계좌이동 서비스는 5월 말 구축할 목표"라며 "금융권 공동으로 ISA 시스템 준비와 상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신탁형 상품을 14일에 출시하고, 일임형 상품은 일임업 등록 절차를 거쳐 3월 말부터 내놓을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 14일부터 선보인다.
특히 임 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직원에게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실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금융사의 마케팅 전략 등 경영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ISA는 수익률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고의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며 "경품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비교공시가 이루어지고 계좌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일선 영업창구의 판매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ISA 준비 TF'를 설치해 ISA의 원활한 출시와 불완전판매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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