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12조4000억원 증가…4년 만에 세수펑크 탈출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발간…소득세·법인세 더 걷혀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와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16년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한 규모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지던 세수펑크에서 탈출했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2월 말보다 6.0%포인트 상승한 101.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목표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거둔 세금의 비율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량과 취업자 수가 늘면서 소득세가 6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4000억원 더 걷혔고,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한 법인세도 45조원 걷혀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원, 관세는 8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 관리대상 사업(313조3000억원) 중 12월 말까지 실제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303조4000억원으로 연간 계획대비 96.8%가 실제 집행됐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조5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25조7000억원 각각 증가해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적자폭은 전년보다 1000억원 줄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2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7조8000억원), 국민주택채권(4000억원) 잔액이 증가했고 외평채 상환(6000억원) 등으로 전월보다도 7조7000억원 늘었다.

 

박진아 기자 [e-mail]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16년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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