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경제활성화법안 조속처리 촉구

[뉴스토마토 이지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원샷법 통과에 자족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중요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경제위기가 갈수록 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노동개혁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아직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내수 진작 등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고 특정기업 살리기만으로 귀결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한시적 확대, 다양한 특례 등을 골자로 한 원샷법 통과로 기업들은 공급과잉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사업재편이 경제를 살려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주력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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