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건보료 부과대상서 자동차 빼기로

20대 총선거 공약 발표…‘일자리중심 성장 추구’ 약속

새누리당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3000cc 이상 고가 자동차는 제외된다. 아울러 현재 지방 100여개 병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국 400개 병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산업을 적극 활성화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계 소득은 높이며 생활비 부담은 낮춰 소비를 이끌고, 성장 과실은 경제 구성원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 자동차와 재산 상황을 종합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누리당은 또 현재 지방 100여개 병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당초 계획(2018년)보다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4월부터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확대해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현재는 하루에 7~8만원의 비용을 주고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 간병인 부담이 1~2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경력 단절 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추후납부를 허용해 446만명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18~34세)이 창업한 사업장이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월 소득 140만원 미만)에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고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연휴가 끝난 18일 쯤 부동산과 조세 등 경제 분야의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최용민 기자 [e-mail]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가계금융부담 완화, 노후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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