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9천만원 배상하라"

법원 "허위사실 적시,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위안부 비하 논란에 휩싸인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창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원씩 모두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안부들은 강제로 동원돼 위안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신체 자유가 억압된 채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는 책에서 민간업자의 관여를 부각하고 일본군의 강제동원을 예외적인 것으로 서술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과 저자의 특성상 박 교수의 저술행위는 일반적인 학문 연구결과 발표보다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저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위안부 생활의 극히 일부분을 일반화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6월 일제치하 위안부들의 삶을 담은 '제국의 위안부'를 펴냈고 이 할머니 등은 박 교수가 책에서 위안부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하는 등 34개 부분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천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박옥선,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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